정부 추경예산 '28조원 + @ ' 의 내용이 무엇인가 ?

정부 추경 뉴스를 접하다보면 세부 내역이 궁금해진다. 금액단위가 조 단위라 현실감각은 없지만

자세한 내역 없이 몇 조라고만 하니 없던 관심이 생긴다.

추경 재정보강 28조+@ 만 들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찾아봤다.

추경 등 재정보강 28조원 + @ 의 구성

1. 국회제출 추경 예산안 : 11조원

 ㅇ 세출 확대 9.8조원 및 국채상환 1.2조원

    * 국회 제출 기금변경 1.5조원 포함

2. 기금 자체변경 : 3.3조원

 ㅇ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자체변경 추진

    * 주택 2.7, 고용보험 0.3, 전력 0.1, 농안․축산기금 등 기타 0.2조원

3. 공기업 투자 확대(한전․전력발전사 에너지 투자 확대) : 1.3조원

 ㅇ 한전 등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활용한 투자 확대

    * 한전·발전사: 에너지신산업 등에 1조원 이상 투자 확대수공·도공·가스공: 시설보수 등 안전투자에 투자 확대

4. 정책금융 확대 : 12.4조원

 ㅇ 브렉시트 등 대외리스크 대응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무역보험 7.3조원을 포함하여 보증․보험 12.4조원 확대

5. 「+α」: 집행률 제고 및 지자체 추경 확대

 ㅇ 중앙․지방정부 집행률을 제고(2.7조원)하고, 지자체 추경을 통해 중앙정부 추경효과 극대화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경 규모 자료를 보면 2003년~2008년까지는 추경 규모가 5조 이하에서

                                                2009년~2016년 현재까지 배이상으로 규모가 늘었다.

                                                

추경 규모가 급등하기 전에는 그 추경의 내역이 '지원' 이었고,

        10조 이상으로 급등 후 그 추경의 내역은 '대응' 이었다. 대응 안에 지원도 포함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