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 The Social Contract
세계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지난달 22일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칼럼의 제목이다.
국가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미국이 이제 '부자 증세'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마련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크루그먼은 칼럼에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부자들이 이제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비용을 장기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버핏세'의 제안 을 통해
이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썼다. 그는 "이 나라에선 아무도 스스로 부자가 된 사람이 없다.
부자들은 국가가 이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원활히 기능을 하는 '사회계약' 덕분에 부자가 됐다"고
말한 엘리자베스 워런 하버드 로스쿨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확산된 지 40여년 만에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요구가 각 나라에서 번지고 있다.
가장 들끓고 있는 나라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가들과 잦은 전쟁을 치르면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대내적 으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왔다.
그러나 최근 물가가 살인적 으로 오르고 정부-기업의 부패가 심각해지자 시민들은 이번 여름
"우리의 희생 대가가 무엇이냐"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스라엘 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따.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후 유사 사회주의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왔지만 불황을 겪은 후 1980년을
기해 민영화-시장화를 도입했다. 주거비,주택 임대료,식료품비 등의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임금은 지나치게 낮아 일반 시민 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유지했다. 정경유착으로 소수 기업인과
엘리트들은 부를 독차지해왔다.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60년을 인내해온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제
'국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올해 번진 재정 위기의 해결책으로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 라고 요구했던 유럽도 마찬가지다.
그리스,스페인,아일랜드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정부의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올해 잇따라 열렸다. 집회를 연 이들은 현재의 시장경제가 더 이상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하거나 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도록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스페인은 1970~80년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으로 노동 유연화를
꾀했으며,그 결과 현재 평균 실업률은 20%이며 청년 실업률은 45%에 달한다.
그리스의 경우 1970년대 정치적 평화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정당과 기업이 유착을 해왔으며 이로 인한
부자들의 조세 회피로 재정위기가 초래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럽의 시민들은 지금이 사회계약을 다시 쓰기에 좋은 기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계약을 다시 쓴 사례는 1930년대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대표적이다.
뉴딜정책은 대공황을 헤쳐나간 단순한 토목,토건사업이 아니라 미국 독립선언서의 원칙인 생명,자유,행복 추구를
바탕으로 쓰여진 새로운 경제적 사회계약이었다. 뉴딜정책은 당시 노동자들에게 발언권과 단체교섭권 등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은행예금의 지급 보장,일자리 제공,농민 지원 주택보호와 같은 복지를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