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 소유권 , 저작권에 대한 문제

사진의 소유권 , 저작권에 대한 문제

1. 사진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

  - 사진의 소유권은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찍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진관에 가서 증명 사진이나 여권 사진을 찍었을 경우, 사진의 소유권은 찍힌 사람에게 있다.
     왜냐하면 사진에 찍힌 사람은 돈을 내고 촬영을 의뢰한 것이고, 사진관은 의뢰인의 돈을 받아 사진을
     납품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진에 대한 모든 권리는 돈을 낸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2. 사진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

  - 사진의 소유권과는 별도로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작가에게 있으며, 찍힌 모델은 초상권 문제만을 거론할 수 있다.




3. 사진의 저작권 유효 기간에 대한 문제

 - 사진의 저작권은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진을 촬영한 작가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 저작권이 보호된다. 출판권의 경우, 초판 발행일로부터 3년간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나
    출판사와 사진가 사이의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진 잡지 보던 중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