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프레스 안전검사의 주기, 비용, 절차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프레스 설비 담당자와 안전 관리자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작업장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레스 안전검사 제도 개요

프레스는 산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설비이지만,
잠재적인 위험성으로 인해 엄격한 안전 관리가 요구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서는 특정 조건의 프레스를 유해·
위험 기계·기구로 분류하고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 제도의 목적

안전검사 제도는 프레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프레스 설비의 기계적 결함, 작동 불량,
안전장치 고장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업장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ㅁ법적 근거

프레스 안전검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 대상기계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프레스 설비 관리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적시에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1.안전검사 대상 프레스의 범위

ㅁ안전검사 대상 기준

안전검사 대상 프레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든 프레스가 안전검사 대상인 것은 아니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설비만 안전검사가 의무화됩니다: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인 프레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프레스는 법정 안전검사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ㅁ대상 프레스의 유형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프레스는 다양한 유형을 포함합니다:

- 기계식 프레스(크랭크 프레스, 너클 프레스 등)
- 유압식 프레스
- 공압식 프레스(압력능력 3톤 이상)
- 서보 프레스

프레스의 종류나 용도에 상관없이 동력으로 구동되며 3톤 이상의
압력능력을 가진 모든 프레스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2.프레스 안전검사 주기

1)설치 완료
프레스 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안전검사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 안전검사 일정이 결정됩니다.

2)최초 안전검사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최초 검사는 설비의 기본적인 안전성과 적합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3)정기 안전검사

최초 안전검사 이후에는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주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4)합격증명서 발급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 안전검사 합격증명서가 발급되며, 이 증명서는 다음 검사 시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안전검사 주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요구사항이며, 프레스의 사용 빈도,
작업 환경, 노후화 정도에 따라 더 자주 점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고위험 작업이나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프레스의 경우,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더 짧은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프레스에 중대한 수리나 개조가 이루어진 경우,
예정된 정기 안전검사 시기와 관계없이 추가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수리나 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함입니다.

3.프레스 안전검사 비용 체계

프레스 안전검사 수수료는 압력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수수료 체계를 따릅니다.
효율적인 예산 계획 수립을 위해 프레스 안전검사 비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력능력 안전검사 수수료

50톤 미만 : 40,000원

50톤 이상 200톤 미만 :51,000원

200톤 이상 300톤 이하 : 60,000원

300톤 초과 500톤 이하 : 72,000원

500톤 초과:

7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 이내마다 72,000원을 가산한 금액 (최대 500,000원)


ㅁ수수료 체계에 대한 몇 가지 추가 고려사항:

수수료는 프레스 안전검사 실시 기관에 따라 부가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일 사업장 내 다수의 프레스에 대해 일괄 검사를 신청할 경우,
일부 검사기관에서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정된 수수료는 기본 검사에 대한 비용이며,
특수한 상황이나 추가 검사 항목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프레스 안전검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책정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수수료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공인 프레스 안전검사 실시 기관

안전보건공단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전국적인 안전검사 서비스 제공.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안전교육 및 컨설팅도 함께 제공합니다.

연락처: 1544-3089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전문 안전관리 기관으로, 프레스 등 산업 설비의 안전검사도 수행합니다. 기계적 안전성 평가에 특화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락처: 1566-1277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 안전 분야의 전문 협회로, 다양한 산업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안전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연락처: 02-860-7072

한국안전기술협회

산업 안전 기술에 특화된 협회로, 프레스 등 위험 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신 안전 기술 기준을 적용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연락처: 031-319-4321

ㅁ 안전검사 기관 선택 시 고려할 사항:

지리적 접근성: 사업장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검사기관을 선택하면 검사 일정 조율과 현장 방문이 용이합니다.

전문성: 프레스 설비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 서비스: 일부 기관은 안전검사 외에도 안전교육, 개선 컨설팅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사 일정: 각 기관의 검사 일정 가용성을 확인하여 생산 일정에 맞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공인 검사기관 외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이 추가로 있을 수 있으니,
최신 지정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프레스 안전검사 미실시 시 제재 조치

과태료 부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프레스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 기간,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중지 명령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프레스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

안전검사 미실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레스 안전검사 미실시에 따른 제재는 단순한 벌금 부과 이상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생산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과태료보다 훨씬 큰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프레스를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 보상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작업장 안전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인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 이행 여부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기도 하므로,
항상 최신 안전검사 합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재를 예방하기 위해 프레스 안전검사 주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 만료일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재검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안전검사 업무 처리 절차

1)안전검사 대상 확인

보유 중인 프레스가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동력으로 구동되며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인 프레스는 모두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2)검사기관에 안전검사 신청

공인된 안전검사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 시 프레스의 제원, 설치 위치, 사용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검사일정 협의 및 확정

검사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생산 일정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날짜로 검사 일정을 확정합니다.
검사 당일에는 담당자가 현장에 상주해야 합니다.

4)프레스 안전검사 실시

검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프레스의 안전장치, 작동 상태, 구조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프레스의 시험 작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5)검사결과 판정

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이 내려집니다.
불합격 시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세 정보가 제공됩니다.

6)합격증명서 발급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검사 합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는 다음 검사 시까지 보관해야 하며, 작업장에 게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ㅁ안전검사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프레스 관련 기술 문서 및 도면 준비
-이전 안전검사 기록 및 합격증 준비
-안전장치 작동 상태 사전 점검
-비상정지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등 주요 안전장치 정상 작동 확인
-프레스 주변 작업 환경 정리 및 접근성 확보
-검사 당일 프레스 작동 가능 상태 유지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지적된 사항을 즉시 개선하고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
부 경미한 사항의 경우 조건부 합격이 주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이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7.자율검사프로그램 제도 활용

자율검사프로그램 개요

자율검사프로그램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보건공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 외부 기관의 안전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장은 보다 유연하게 검사 일정을 관리하고, 생산 일정에 맞춰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조건

자율검사프로그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검사 인력: 적합한 자격을 갖춘 검사원 확보

검사 설비: 필요한 검사 장비 및 설비 구비

검사 절차: 체계적인 검사 매뉴얼 및 절차 수립

기록 관리: 검사 결과의 문서화 및 보존 체계 구축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장점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생산 일정에 맞춘 유연한 검사 실시 가능

외부 검사 기관 의존도 감소

내부 안전 역량 강화 및 안전 문화 정착

설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밀 검사 가능

장기적 관점에서 검사 비용 절감 효과

검사 주기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통해 검사를 실시할 경우, 법정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즉, 프레스의 경우 최초 검사 후 1년마다 자체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신청은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정 후에도 주기적인 사후관리 심사가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 사업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자율검사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을 넘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프레스 작업의 안전성 향상과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전검사 결과 활용 방안

안전검사는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를 넘어,
프레스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 교육과의 연계

안전검사 결과를 작업자 안전 교육과 연계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발견된 위험 요소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작업자들의 안전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작업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프레스 작업의 위험성과 안전장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프레스 안전검사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법적 의무 이행은 물론,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프레스 작업 환경에서의 사고 예방과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의 핵심입니다.